중국은 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까?

안녕하세요. 돈 굴리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플랫폼 규제 이유와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장려했던 중국

중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자 혁신 및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며, 소비시장을 확장시켜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부의 포용적인 육성 전략에 힘입어 대형 IT 기업의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출현하게 되었고, 중국 내 플랫폼 경제가 급속히 발전했으며,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소셜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공동구매 등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새로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중국 정부의 예상보다 거대해 졌다는게 문제였습니다. 

 

중국 플랫폼 기업 규제의 목적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최대 목표는 기업의 대물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최대 목표는 공산당 일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체제 유지입니다. 

 

사회주의는 사회적 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수단을 사회가 소유하고 노동에 바탕을 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공유제 사회주의 국가이며, 모든 기업과 조직은 국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새장 밖으로 나가는 새나, 새장보다 커진 새는 통제합니다. 중국의 플랫폼 기업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에 버금갈 정도로 커졌고, 새장 밖으로 나갈 움직임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규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대부분 인터넷 기반 기업이며, 중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인터넷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국가가 정보를 통제합니다. 

결국 중국 플랫폼 기업은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인터넷망을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구조이며, 이를 알고 있는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를 기점으로 정부에 불만이 있는 기업을 본보기 삼아 강하게 밀어붙여 정부의 위치를 다시 한번 플랫폼 기업에 각인시키는 목적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미국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을 반독점법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나, 플랫폼 기업들이 가진 로비의 힘 때문인지 소송이 기각되는 등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의 빅데이터 보안 문제입니다.    

중국의 플랫폼 기업은 14억 인구 중에 회사당 4억 ~ 12억 명의 가입자 정보는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를 넘어서는 거대한 빅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해킹된다면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이 시점에 긴장감을 유지시키려는 목적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시진핑 주석의 집요한 권력욕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면서까지 자국 기업에 대한 강압적 자세를 취하는 배경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전반에 걸쳐 더욱 강력한 통제력을 손에 넣기 위한 태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20~30년간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 권력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해당 기업에 대한 공산당 체제의 위계를 확실히 정립해 권력 유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플랫폼 기업 규제 대상 기업 

중국 플랫폼 기업은 미국 플랫폼 기업의 선행사례를 벤치마크하여 성장하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호 아래 미국 기업과는 경쟁하지 않는 환경에서 말입니다. 

 

정부의 혜택을 누리고 성장한 중국 플랫폼 기업은 자율 경쟁에서 살아남은 미국 기업이 행했던 것처럼 규모를 키우고 수수료를 낮춰 경쟁자를 도태시키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흡수합니다. 

 

시장 환경이 전혀 다른 국가의 선행 사례를 참고하였으니, 중국 정부가 언짢을만합니다. 

 

특히,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우리는 금융업의 전당포 사상을 바꿔 신용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국의 은행은 아직도 전당포 사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지난해 10월에 말한 이후 당국에 불려 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의 기업공개는 48시간을 앞두고 전격 중단되었고, 올해 4월에는 약 3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반독점 과징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마윈 회장의 거침없는 발언 한 번에 참~ 많은 것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 및 불공정행위 규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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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의 목적은 '시진핑 주석의 정권 연장', '공산당 체계 강화', 그리고 '내수 진작'이라는 3가지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려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매수하시기보다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먼저 고려하신 후 업종을 구분해 매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플랫폼 기업의 반등 시기를 기다리시면서, 중국 내수 소비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고 마음 편한 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