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의 지난 정책들, 그리고 변창흠 후보자

안녕하세요!

돈 굴리는 남자 입니다.

 

살다 보니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도 신경 써서 보게 되네요.

 

 

I.  김현미 장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열심히(?) 일 하셨던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주요 부동산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주요 부동산 정책 외에도 매년 쉴 새 없이 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매년 발표했던 정책을 조금(?) 더 찾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6월에 바뀌었습니다.

아래 대책을 포함해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실패했지요.

 

[출처 : 세계일보]

 

처음 시작은 투기와의 전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과연 지금도 투기와의 전쟁 일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악의 부동산 정책은 임대차 3법 개정안으로 생각됩니다. 

 

법 개정 덕분에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지요.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인해 지인의 피해 사례를 직접 들어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II.  김현미 장관 부동산 정책에 따른 효과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규제책)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시행으로 인해 멸실되고 새로 지어야 할 주택의 수가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과연 멸실 물량이 줄어든 것이 좋은 일일까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잠실 주공 5단지를 지나가다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파트 외관만 보면 사람들이 살만한 곳도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게 보이실 겁니다. 

 

그 아파트를 처음 보는 지방 사람들은 아마도 그 단지를 피해서 다니실 정도로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여파로 건설사는 이익이 남지 않으니, 당연히 주택 인허가 수도 2017년 이후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인허가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주택의 신규 공급이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그 결과 2021년부터 입주 물량이 예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착공해서 준공까지 약 3년 정도 걸립니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및 코로나 여파로 인해 지금은 더 걸릴지 모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서울에 남는 땅이 없으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될 텐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인가를 내준다고 해도 5년 이상이 걸립니다. 

 

 

신규 아파트 물량은 줄어드는데, 서울의 가구 수 변화는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이니 1인 가구의 증가가 원인이겠지요.

 

결국 시장에 반하여 규제를 일관하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내놓을 때마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찌 되었든 문재인 정부의 시작부터 함께 했던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에 김현미 장관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신임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김현미 장관보다 더 많은 규제책을 쏟아낼지도 모르지요.

 

III.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

변창흠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과 소신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후보자의 과거의 발언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그 기조를 유지할지 알 수 없지만,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하고 있는 후보자 발언이니 현 정부 임기 동안은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중상 이상이라고 평가하였고, 주거 복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 시장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라고 말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3) 세종대 교수 시절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 공개념' 논문에서 "토지 소유권 보장을 전제로 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4) 2007년 LH (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 제출한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논문에서 당시 실패로 귀결되던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 등을 공공자가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의 소유권은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이며, '환매조건부 주택'은 건물의 처분권만 제한해 매각할 때 LH 등 공공에 되팔게 하는 제도입니다. 

5)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2개의 제도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자가주택이면서 분양가가 낮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 투기수요 억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재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기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아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해 왔고,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상당수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투기 수요로 인식하고 있음.) 

변창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알아봤는데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시장 친화적이라는 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좀 더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후보자에 올렸다는 건 이번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새로운 규제가 나온다는 소리겠지요.

 

정말이지 고집불통 정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