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 굴리는 남자입니다.
제로 코로나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바뀐 경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 규제 - 공동부유
2020년 말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알리바바 그룹의 금융 자회사 '앤트그룹(Ant Group)' 상장 전 중국 경제 및 금융당국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마윈의 부정적 발언
"위대한 혁신가들은 감독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뒤떨어진 감독은 무서워한다."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듯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할 순 없다."
"현재 중국 금융 시스템은 건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기능의 부재가 문제다."
이 밖에 중국의 금융 규제를 '(담보가 있어야 돈을 빌려주는) 전당포'로 비유했음.
마윈의 부정적 발언 이후 중국 당국은 앤트그룹의 상장 절차는 강제 처리했고, 지난해 4월에는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사상 최대인 3조 4천억 원(182억 위안)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또한, 앤트그룹의 무질서한 자본 확충과 연관한 위법 행위와 무분별한 사업 행위로 인해 금융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로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시진핑은 알리바바를 필두로 '빅테크 때리기'를 했으며, 국영기업을 육성하고 민영기업 영역을 축소하는 '국진민퇴'를 슬로건 삼아 사기업의 영향력을 축소시켰습니다.
규제의 명분은 '반독점과 부당경쟁'이었으며, 시진핑의 추구하는 중국 사회는 모두가 잘사는 사회 '공동부유'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위력 - '제로 코로나' 정책
중국의 자체 개발한 백신은 항체 형성이 되지 않는 '물백신', 부작용이 심한 백신을 기피하는 고령층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 열악한 의료체계,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퍼지지 않게 격리하고,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를 집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아마도 자가격리 2주를 하게 되면, 확진자 중 항체를 형성하거나 사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공산당 다운 발상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로 코로나 달성을 위한 봉쇄 정책에 공장 가동률은 급격히 낮아졌으며, 글로벌 기업은 중국 정책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중국 재투자보다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위탁생산 전문업체인 '폭스콘'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국 내 아이폰 생산량에 차질을 빚었으며, 중국이 아닌 인도 아이폰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 생산 제품 및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매출에 타격을 입은 기업은 애플 외에도 '삼성전자, 도요타, 테슬라, 폭스바겐, 아디다스, 나이키, 유니클로 등'이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시진핑 정부의 판단 잘못이며, 중국 경제 성장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빅테크 지원하는 중국 정부
사람들이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정치에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춥고 배고프면 탓할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지금 공산당 체제가 잘 유지되는 것도 그동안 높은 경제 성장이 전제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시진핑은 2013년 3월 취임 이후, 중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2018년 3월 2연임에 성공했고,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3연임을 거의 확정하였습니다.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생을 달래야 하지만, 제로 코로나의 정책에 반발한 20~30대 청년들의 '백지 시위'는 시진핑의 정치 기반을 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지 시위의 배경에는 17%대의 청년 실업률이 있었으며, 이는 3년 전 12% 대보다 급격히 오른 수치입니다.
세계에 공장이라는 중국 공장이 '제로 코로나'로 인해 가동률이 악화되었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빅테크 기업을 압박해 추가 설비 투자 및 고용을 없애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됨에 따라 개인의 자산 가치도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흔들리는 정치 기반을 다잡기 위해 코로나 봉쇄 정책을 완화시켰으며, 민영 기업을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을 지지함으로써 고용창출에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기존에는 공동부유를 통해 파이를 잘 나눠서 빈부격차를 줄여보자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파이를 좀 더 키워서 낙수효과를 누려보자고 바뀐 것입니다.
일단 중국이 플랫폼 기업을 밀어준다고 하니,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온라인 쇼핑몰), 텐센트(인터넷 미디어 복합기업 - 위챗, 게임 유통), 바이두(포털 사이트), 디디추싱(차량 공유서비스), 메이퇀(딜리버리 서비스), 징둥닷컴(온라인 쇼핑몰) 등'에게는 당분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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