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제재 영향

 

안녕하십니까!

돈 굴리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장기화되고 있는 미얀마 쿠데타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배경

미얀마의 군사독재 기간은 1962년 네 윈 미얀마군 총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켜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세운 이후 2015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화 세력(국민민주주의연맹, NLD)이 승리하기 전까지 무려 5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랜 기간의 군부 통치 속에 미얀마 내 시민사회 세력들은 사실상 역량을 상실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결과 미얀마 군부는 정권이 바뀐 후에도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얀마 헌법상 미얀마군 통수권자는 미얀마군이 스스로 임명하여 총사령관이 되고, 대통령과 총리는 군부에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더불어 미얀마에 자유선거를 재도입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있을 개헌을 막기 위해 개헌을 저지할 만한 의석 25%를 군부가 임명하기로 되어 있어, 헌법에 규정한 미얀마군의 통수권은 문민통제 아래 두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문민통제 : 군대에 대한 문민 혹은 시민의 통제를 의미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 과정에서 군인의 개입을 배제하고 민간인(문민)이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는 원칙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2020년 미얀마 총선거에서 국민민주주의연맹은 476석 가운데 396석을 차지하며 이전보다 더 많은 의석 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미얀마군과 연계된 통합단결발전당은 33석을 차지했습니다. 

 

개헌할 수 있는 의석 수를 확보한 국민민주주의연맹에 대해 미얀마군은 부정 선거가 있었다면서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2021년 2월 1일 쿠데타가 발생하였습니다. 

 

미얀마 제재 국가

유럽연합(EU)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 1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군부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얀마의 기업들을 겨냥한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인권 유린과 관련한 유럽연합의 제재에 발맞춰 중국 및 미얀마 정부 관계자를 추가 제재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2일 미얀마와 국방, 치안 분야 교류중단이라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 외교 수장은 미국에게 내정간섭과 소그룹을 이용한 집단 대결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해서는 미얀마 각 정당이 헌법과 법률의 틀 아래 현 위기의 정치적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지지한다며 한 발 물러서 지켜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방관하는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일대일로(육상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중 해상 실크로드의 요충지로 미얀마가 있기 때문이며, 미얀마 군부 뒤에 중국이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주간동아, 서남아시아 일대일로 프로젝트]

 

미얀마 군부 지원 기업

미얀마 군부 지원 기업은 미얀마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과 마찬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과 같이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할수록 그 이미지에 대한 타격이 훨씬 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미얀마 정부와 계약하거나, 군부가 경영하는 미얀마경제홀딩스(MEHL)를 파트너로 삼고 있으며, 미얀마 군부는 기업(자회사)을 만들어 이권을 몰아줬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얀마에 투자하려면 MEHL과 합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MEHL은 금융업, 섬유산업, 광업, 제조업, 담배산업, 관광업 등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재벌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막대한 이익은 MEHL 소유주인 전/현직 군인에게 배당되었습니다. 

 

미얀마 시민사회와 임시정부는 한국 기업에 군부와의 합작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포스코인터내셔널 / 한국가스공사 :  미얀마 가스전 개발 사업.

2. 포스코강판  :  미얀마 지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MEHL과 합작사 세움.

3. 롯데호텔  :  군부가 소유한 땅에서 70년간 호텔을 운영한 후 미얀마 국방부에 기부하기로 함. 

4.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수도 양곤에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하고 있음. 

 

상기 기업의 주가가 현재 상승 모멘텀이 있더라도 간과될 수 있는 이런 정치적 리스크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부담으로 지수가 등락을 반복되는 불안한 상황 속에 미얀마 사태로 인한 2차 미-중 갈등이 트리거가 되어 하락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